장애인직업재활시설「가칭장애인예술단」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칭장애인예술단」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286		제출년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음악에 대한 관심과 재능을 지닌 장애인의 교육, 훈련 및 연주활동 등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가칭장애인예술단」을 설치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근로자에게 일자리 제공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소득보장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체계적 운영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직업재활시설「가칭장애인예술단」민간위탁

○ 위탁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위탁방식 :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기관 공모‧선정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3. 참고사항 : 붙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칭장애인예술단」 민간위탁 추진 계획

-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가칭장애인예술단」민간위탁 추진 계획

○ 음악에 관심과 재능을 지닌 장애인의 교육, 훈련 및 연주활동 등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가칭장애인예술단(보호작업장) 신규 설치‧운영

○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위탁 선정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2. 추진방향

○ 장애인예술단 신규설치를 통한 예술분야로의 직업재활시설 영역 확대(다양화), 장애인을 위한 문화사업 활성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시설확충 인프라 지원으로 장애인 고용 및 자립기반 확대

3. 추진개요

○ 위탁기간 : 5년(협약체결일로부터)

○ 위탁방법 :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기관 공모·선정

○ 위탁규모 : 직업재활시설 1개소

- 장애인 고용규모 : 20명

· 근로 장애인 : 최소 10명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80%이상 유지

· 훈련 장애인 : 향후 근로 장애인으로 전환되도록 재활프로그램 제공

○ 위탁내용 : 직업재활시설 「가칭장애인예술단」 운영

- 운영업종/서비스 품목 : 예술분야/공연

- 주요활동 : 지역사회 내 외부초청공연, 음악회 등 공연참여,

공연활동으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장애인인식개선 등

○ 소요예산(2022년) : 285백만원(인건비 259, 관리운영비 등 26)

4. 위탁운영 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 위탁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이 있는 법인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5. 향후계획

○ 위탁운영 세부계획 수립 : 2021. 10월

○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접수 : 2021. 11월

○ 위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021. 12월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      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설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설운영비는 시설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외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다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